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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43 · 조합형 21 · ○× 표시형 6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X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1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상법｣상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1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2	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4	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5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6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9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9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