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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설립 후 주식인수 취소의 제한과 설립무효의 범위, 가장납입의 효력 및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A회사의 설립등기 후인 2022. 1. 7.에는 착오를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상법 제320조). 따라서 취소를 전제로 발기인에게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설립과정에서 개별 주식인수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설립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무효는 회사 설립 자체의 법령·정관 위반 등 설립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진술은 개별 인수의 하자를 설립무효로 곧바로 연결한 점에서 틀리다.
• ㄷ. ○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뒤 회사 설립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 ㄹ. ○ B회사가 상장회사이고 A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므로 A회사는 B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상법상 요건을 갖춘 B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해 대표소송을 행사할 수 있으며, B회사 주식 5% 보유는 법정 지분 기준을 충족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고, 주식인수의 개별적 의사표시 하자가 당연히 회사의 설립무효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설립등기 후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나,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춘 뒤 차입금을 변제한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개별 주식인수 의사표시의 하자가 곧 설립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A회사 설립과정에서 戊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립무효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요건을 갖춘 B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인 A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되고, 상장회사 B의 주주가 법정 지분·보유기간 요건을 갖추면 B가 지배하는 자회사 A의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취소 제한) · 상법 제321조(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상법 제322조, 제324조, 제403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대표소송) ·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상장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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