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② —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 유형별 사원의 퇴사·지분양도·권리행사 및 출자 가능 범위를 구별한다.

① 합명회사 사원은 정관에 정한 퇴사사유가 발생하면 퇴사한다. 이 경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퇴사사유의 발생과 퇴사의 효력을 혼동한 것이다.
②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그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③ 주식이 공유된 경우 공유자는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하므로, 각자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지만, 사원이 아닌 자나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제한을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⑤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모두 사원의 출자를 신용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으로 출자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도 신용·노무 출자로 정할 수 없다.

근거: 상법 제218조 제1항 제5호 · 상법 제556조 · 상법 제333조 제2항 · 상법 제287조의12 · 상법 제272조, 제28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