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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ㄷ (정답)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권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철회·추인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제3자의 기망에 속아 과실 없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丙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면책 여부는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丙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ㄴ. × 乙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정된 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ㄷ. ○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 ㄹ. ×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철회를 막으려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상대방 외에 해당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 ② ㄱ이 틀렸다. 대리인이 제3자의 기망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의 면책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③ ㄴ이 틀렸다. 본인의 추인 거절 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구했고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정액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 ④ ㄹ이 틀렸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은 철회를 막으려는 무권대리인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몰랐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ㄱ과 ㄴ, ㄹ이 모두 틀렸고 ㄷ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2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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