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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문제

1. ① 가-A-b, 나-B-a, 다-C-c
2. ② 가-B-b, 나-C-a, 다-A-c
3. ③ 가-C-b, 나-A-a, 다-B-c
4. ④ 가-C-b, 나-B-a, 다-A-c (정답)
5. ⑤ 가-C-c, 나-B-b, 다-A-a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건설·합법칙적 조건설·상당인과관계를 각각의 판단 기준과 비판에 맞게 연결한다.

보기별

• 가. ○ 조건설은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모든 조건을 원인으로 보며, 원인들 사이의 중요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2의 C와 연결되고, 복수의 독립적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결합한 경우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비판 b가 연결된다.
• 나. ○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에서 결과에 이르는 전개과정이 자연과학적·경험적 법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핀다. 보기2의 B 및 당대 지식수준의 법칙적 관계가 불명확하고 인과관계 범위가 넓다는 비판 a가 연결된다.
• 다. ○ 상당인과관계설은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을 원인으로 인정한다. 사실적·규범적 측면을 고려한 개연성 판단이라는 A와 연결되며,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을 혼동하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 c가 연결된다.

선지별

• ① 가의 조건설은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원인으로 보므로 C와 연결되어야 하고, 나의 합법칙적 조건설은 법칙적 전개를 심사하므로 B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선지는 두 연결을 뒤바꾸었으며, 확정 정답인 ④가 아니다.
• ② 가의 조건설은 B가 아니라 C와 연결되고, 나의 합법칙적 조건설은 C가 아니라 B와 연결된다. 따라서 제시된 대응은 틀리며 정답이 아니다.
• ③ 가-C와 다-B의 연결은 맞지만, 나의 합법칙적 조건설은 A가 아니라 B에 해당한다. 또한 나의 비판은 법칙적 관계의 불명확성과 인과관계 범위의 과도한 확대를 지적하는 a이므로, 제시된 연결은 정답이 아니다.
• ④ 가의 조건설은 조건의 중요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인으로 파악하므로 C와 연결되며, 복수의 조건이 각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비판 b가 따른다. 나는 합법칙적 조건설로 B-a, 다는 상당인과관계설로 A-c에 해당하므로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다.
• ⑤ 가-C, 나-B, 다-A라는 보기2의 연결은 맞지만 비판의 연결이 틀렸다. 조건설에 대한 비판은 b, 합법칙적 조건설에 대한 비판은 a,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은 c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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