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17 · 조합형 17 · ○× 표시형 4 · 기타 2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④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⑤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18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9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3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