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ㄴ.공무원인 공범자들이 국가자금을 횡령하여 그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ㄹ.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방조범의 고의·부작위 방조 성립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공모자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진행에 대한 지배·장악력 등을 종합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ㄴ. ○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나눈 것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공모에 따른 내부 분배에 불과하다면, 그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돈이 횡령금의 분배인지 뇌물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액수, 시간적 간격과 수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ㄷ. ○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다. 따라서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요구된다.
ㄹ. ○ 방조는 적극적인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직무상 정범의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부작위 방조가 될 수 있다.

선지별

① ㄱ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ㄱ은 옳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의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② ㄴ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ㄴ은 옳다.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들이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데 그친 경우에는 그 수수에 대해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의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③ ㄷ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ㄷ은 옳다.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므로, 이 조합은 보기의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④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했지만 ㄹ은 옳다.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의 정오와 맞지 않는다.
⑤ ㄱ·ㄴ·ㄷ·ㄹ을 모두 옳다고 표시한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