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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자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정답)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에는 교사자·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선지별

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자와 방조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 진술은 틀렸다.
②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수수 범죄를 실행하면, 비공무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뇌물이 공동정범 중 누구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공동정범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알선뇌물수수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점에 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과 이를 수수자가 짐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에 관한 뇌물수수라고 할 수 없다.
④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는 공동정범이 아닌 사람으로, 교사자·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이를 방조하면 형법총칙에 따라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뇌물수수자가 지출했더라도 이는 뇌물수수에 따른 부수적 비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경비를 뇌물의 가액이나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29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