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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기도박의 실행행위 범위, 친족상도례의 고소 취소 효력,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언거부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처음 40분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과정도 뒤이은 사기도박을 위한 전체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 단계의 도박에 관하여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ㄴ. × 甲에 대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乙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까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ㄷ. ○ 공동피고인 甲의 법정 자백은 乙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독립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 ㄹ. × 제314조는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은 甲에 대한 고소 취소만으로 乙에 대한 공소까지 당연히 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은 ②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지 않다. A의 고소 취소가 乙에 대한 공소기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증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정만으로 제314조의 진술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가 정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제314조는 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불명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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