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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수면의 관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며, 국가기본도상의 경계선도 불문법상 경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해상도 포함되므로 관할 경계가 불명확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법령이나 불문법상 경계가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공평하게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 ㄴ. ○ 기존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으로 새로 생긴 토지의 관할 귀속은 구별된다. 매립지는 새로 형성된 토지이므로, 종전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소를 고려해 관할을 정한다.
• ㄷ. ×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경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반복된 처분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면허·단속 등 지속적인 관행은 그 경계선이 관할 경계로 받아들여져 왔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된다.
• ㄹ.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은 육지에 한정되지 않고 바다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조합이 맞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ㄴ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매립으로 새로 생긴 토지는 기존 공유수면의 관할과 구별하여 판단하며,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경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ㄴ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ㄹ도 옳은 진술이므로 이를 옳지 않다고 한 조합 역시 맞지 않는다.
• ④ ㄱ을 옳지 않다고 하고 ㄹ을 옳지 않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ㄱ과 ㄹ은 모두 옳다.
• ⑤ ㄱ과 ㄹ을 옳지 않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또한 ㄷ은 옳지 않은 진술인데 옳다고 표시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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