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공법 선택형 › 문 10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정답)
2. ②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3. ③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4. ④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는 차별의 근거와 대상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지며, 누범가중은 전과자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선지별

• ① 헌법재판소는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해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 20세 미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비례성원칙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③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차별이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법 적용뿐 아니라 법 내용의 평등도 요구하므로 입법권도 구속한다.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전과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누범가중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누범가중은 전과자라는 지위 자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거듭한 행위자의 책임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형벌이므로 곧바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본 미확인) · 병역법 제3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정치자금법 제6조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연령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 관련 결정 (원본 미확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문 9 · 제11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