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공법 선택형 › 문 12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2. ②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4. ④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5. 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적 결사의 임원 선거는 헌법상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선거운동 방법을 법정된 세 가지로 한정하면 후보자인 甲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약 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 선지는 옳다.
• ② 결사의 자유에는 결사의 조직과 의사형성 및 구성원 선출 등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단체의 내부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외부에 대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단체의 조직과 의사형성 절차 등 내부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도 포함한다. 이를 부정한 선지는 틀리다.
• ④ 헌법상 선거권은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공적인 선거에 관한 권리이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이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나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 제한은 결사의 성격과 공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하므로, 순수한 사적 임의결사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원본 미확인)

← 문 11 · 제11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