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ㄷ.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ㄹ.｢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ㄱ·ㄴ·ㄷ·ㄹ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

ㄱ.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ㄴ.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 구역표는 효력을 상실한다. 선거구를 법률로 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거구 입법 자체를 할지 말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ㄷ. ○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는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ㄹ. ○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 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각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지별

① ㄱ만 옳다고 한 조합이지만 ㄴ·ㄷ·ㄹ도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ㄱ과 ㄹ은 옳지만 ㄴ·ㄷ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ㄱ·ㄹ도 옳으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ㄴ·ㄷ·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누락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⑤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전부를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등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