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④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결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권한을 부여할 뿐, 국민에게 특정 정책의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는 헌법 제72조가 정한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반하며, 대통령의 헌법수호·실현 의무에 어긋난다.
③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부의권은 정책에 관한 권한이지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권한이 아니므로, 위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④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만으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민투표를 새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국민투표는 헌법이 정한 경우와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
⑤ 국민투표부의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면 대의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2조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