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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⑤ —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 ②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③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립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의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종합적 평가로서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출제 방향과 원칙의 설정에는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국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②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교육비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정한 것이다. 그 원칙만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법령에 따라 이미 부담하는 경비까지 최종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교사의 수업의 자유도 보호되지만, 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할 때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수학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학생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국가의 간섭 없이 능력·개성·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포함된다.
- ⑤ 정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체를 막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원본 미확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