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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2. ② 甲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甲에게 부가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④ 甲에 대한 사용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관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5. ⑤ 甲에 대한 부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과 부담의 독립쟁송성·사후변경 및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②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행정행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만을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사후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근거·변경의 사전 유보·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허가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부가된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개정의 경과규정 등 별도의 사정 없이 기존 부관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⑤ 행정청은 부관으로 부과할 수 없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우회하여 부과할 수 없다.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공법상 권한의 한계와 재산권 보호를 잠탈하는 동일한 의무의 부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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