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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2. ②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③ 의무자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를 이행한 이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도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④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
5. 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반려함으로써 결국 반려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매회 이행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다. 그러나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부분은 틀리다.
• ②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집행이 가능하면 반드시 대집행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두 수단의 선택 관계를 단정한 것이 잘못이다.
• ③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그와 달리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매회 부과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에 대한 금액까지 뒤늦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⑤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하려고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신고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거부·반려하고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도의 취지상 부과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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