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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② 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4. ④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송의 요건과 효과는 일반 취소소송과 구별된다.

선지별

• ①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은 요건을 갖추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주민이 반드시 다른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이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라면 단독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특정 사인이 도로의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선지가 옳다.
•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고, 그 사항과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동일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과 기간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송에서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취소소송의 불가쟁력과 주민소송의 허용 여부를 동일시한 점이 틀리다.
• ⑤ 주민소송은 주민의 자격에 기초한 소송이므로 소를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구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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