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1대국회(2020~2024)의 제388회국회(임시회: 2021. 6. 4.~2021. 7. 3.)에서 의결되어 2021. 6. 27. 정부에 이송된 C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2021. 7. 4.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안의 의결 정족수, 대통령의 재의요구 범위·시기, 회기 종료와 재의결의 효력을 구별한다.

① 법률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 280명의 과반수는 140명을 초과하므로 찬성 140명은 과반수에 미달하여 가결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법률안 전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특정 조항만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조를 수정하는 방식의 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의요구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2021년 7월 4일의 재의요구는 가능하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임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따라서 제20대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이 제21대국회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의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재의결에 필요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법률로 확정된다는 부분은 틀리며,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대한민국헌법 제51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