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

ㄴ.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ㄹ.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위기가 현실화되고 헌법상 요건·목적을 갖춘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ㄱ. × 헌법 제76조 제1항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요건을 확장한 것이어서 틀립니다.
ㄴ. ○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ㄷ. ○ 판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과 한계를 준수한 경우, 그 자체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명령에 별도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ㄹ.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만을 위해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상 목적을 넘어선 것이므로 틀립니다.

① ㄱ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만으로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립니다. 헌법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ㄴ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옳으므로 제시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② ㄱ은 위기 발생의 우려만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반면 ㄴ과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ㄷ을 틀린 것으로 하고 ㄹ을 틀린 것으로 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③ ㄱ은 위기 발생의 우려만으로 사전 발령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립니다. ㄴ과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보기별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입니다.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지만, ㄷ도 옳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ㄷ을 틀린 것으로 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⑤ ㄱ은 틀리고 ㄹ도 틀리지만, ㄴ과 ㄷ은 옳습니다. ㄴ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고, ㄷ은 헌법상 요건과 한계를 충족한 명령에 관한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 제3항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