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 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가능성, 불공정 법률행위와 총회결의의 효력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법리를 구별한다.

①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추인만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유효하게 하려면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 새로운 법률행위로 성립시켜야 한다.
②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총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해당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전원 참석에도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③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기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대가관계 없는 증여와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에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④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그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근거: 민법 제103조, 제10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