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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47 · 조합형 18 · ○× 표시형 4 · 기타 1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일괄경매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친생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1	甲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되는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甲…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5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9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2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4	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5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⑤	기타	AI · 자동 승인
문 57	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8	청구의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61	공유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7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