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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④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養父母)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양부모(養父母)를 위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③ 만 16세인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족되었으나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가 모두 소재불명인 경우, 양자는 친생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거쳐야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양부모(養父母)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5. 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한 후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해소되면 양자와 이미 사망한 양부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으므로,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따라서 그 전제를 바탕으로 검사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입양의 본질에 반하여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친생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그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필수 요건으로 단정한 점이 틀립니다.
• ④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 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뒤 양부가 사망하더라도, 양모와 양자 사이의 파양만으로 이미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양친과의 파양이 다른 쪽 양친과의 관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근거: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의 부모 동의 및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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