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과 장차의 이용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② 공로(公路)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다른 분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된다.
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성립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며, 분할로 생긴 통행권은 무상이고 사정변경으로 소멸할 수 있다.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가 현재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범위를 정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②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으면 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로에 접한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적으로 배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지만, 그 통행에는 손해 보상의무가 없다.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특정 장소에 영구히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토지 이용 상황과 통행의 필요성 등에 따라 통행 장소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항상 고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⑤ 사정변경으로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할 수 있다. 이미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존속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219조 · 민법 제220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