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7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⑤ —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②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④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과관계는 결과의 원인이 된 행위와 개재사정의 예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적절한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고의의 결과범은 행위자의 실행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로 성립한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수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 ③ 행위자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위계가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나 그와 결부된 사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법인 피해 사건의 착오와 인과관계는 대표자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람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공모자이거나 기망임을 알고 있었다면 착오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⑤ 다른 사실이 개재하여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 개재사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지는 예견가능성과 무관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 문 16 · 제12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