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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공동피고인의 자백 증거능력 및 자백 보강증거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합동절도를 3인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했다면,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실행자들의 행위를 이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가 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ㄴ. × 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은 범죄 장소에 직접 가담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의 실행자들을 지휘·이용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전면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송절차를 분리한 뒤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반복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자백과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법칙을 피하기 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과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그 자백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므로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다. 장소에 가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진술은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 ㄷ과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틀렸고 ㄷ은 옳지만,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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