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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ㄴ, ㄷ, ㅁ
3. ③ ㄷ, ㄹ, ㅁ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5.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 조각 여부는 승낙의 목적, 방위행위의 필요성·상당성, 자구행위의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乙의 승낙이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승낙만으로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상해죄 성립이 배제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채무자의 사생활상 비밀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채권추심 독촉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협박죄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 ㄷ. ○ A가 차를 급히 몰아 B를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甲은 B를 보호하고 차를 멈추게 하려고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로 인한 상처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ㄹ.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자력적인 잠금 행위가 곧 자구행위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특히 평온하게 점유·영업하던 건물의 열쇠를 임의로 바꾸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ㅁ. × 싸움 중이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과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르라는 물음의 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고 ㄱ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ㄹ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ㄱ, ㄴ, ㄹ, ㅁ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ㄱ, ㄹ,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3조(자구행위), 제24조(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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