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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②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③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친고죄의 고소 성립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는 일죄 전부에 미친다.

선지별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해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충분하다. 범인의 성명이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틀려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그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제225조 제2항의 피해자 사망 시 고소권자에 관한 것이므로,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다만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일죄 전부에 미친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으므로, ‘엄격한 증명’이라고 한 부분 때문에 이 선지가 틀리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