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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2. ② 만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乙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3. ③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甲에 대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저장된 CD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4. ④ 검사가 乙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으므로 甲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⑤ 증인의 증언은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어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한 乙이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이상 乙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소사건에 관한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별도 공판절차에서의 정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위증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지별

• ① 甲에게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야 하는데, 이 차량은 甲이 빌려 운행하던 차량으로 사안에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을 파손한 사실만으로 해당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선지는 옳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같은 사건에 관해 위 조항에 따른 수사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문제된다. 그러나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서 내용에 관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사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증거동의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⑤ 위증죄는 하나의 증인신문절차 안에서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하지 않은 채 신문이 종료되면 기수에 이른다. 제5회 공판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뒤 별도로 다시 이루어진 절차이므로, 그때 진술을 번복해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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