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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이다.
2. ②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3. ③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 ⑤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범은 법적 작위의무의 근거와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정도로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일정 기간 내에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도 기간 경과와 동시에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 ②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다만 부작위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범행을 인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③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용·관행 등은 검사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의무의 근거를 위 세 가지로 한정하지 않은 이 선지는 옳다.
• ⑤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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