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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호관찰 등 병과 가능성과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범위, 법률상 감경의 방식

보기별

• 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해당 조항의 가중요건으로 해석한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이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을 대신 징수하는 제도다.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매각해 얻은 대가 자체를 곧바로 제2항의 추징 대상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그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 ㄹ. ○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은 전자기록으로서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몰수 사유가 있는 전자기록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ㅁ. ○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장기와 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다른 폭으로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배열했으나, 확정된 정오는 ○·×·×·○·○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ㄴ과 ㄹ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ㄷ·ㅁ을 각각 ○·○·○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ㄱ은 옳고 ㄷ은 틀리며 ㅁ은 옳다.
• ③ ㄱ·ㄴ·ㄷ·ㄹ·ㅁ을 각각 ○·×·×·○·○로 배열하여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④ ㄴ·ㄷ·ㅁ은 맞게 표시했지만, ㄱ을 ×로, ㄹ을 ×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ㄱ과 ㄹ은 옳은 진술이다.
• ⑤ ㄱ·ㄴ·ㄷ·ㅁ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ㄹ은 옳다.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48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법 제55조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형사법 문 1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7회 형사법 문 1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회 형사법 문 2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1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48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법 제55조
• 제11회 형사법 문 2 — 형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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