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⑤ —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②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④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결정의 효력, 심리·평의의 공개 원칙, 탄핵의 효과 및 정당해산결정의 송달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법률의 규정과 반대이다.
②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 규정은 심리에 관한 것이므로, 평의까지 공개 원칙이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③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그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선지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틀리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법적 안정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틀리다.
⑤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할 뿐 아니라 국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선지는 법률이 정한 송달 대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