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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2 · 조합형 10 · ○× 표시형 8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4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7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8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9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예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5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7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8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1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4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