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정답)
④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
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상 국회기관의 지위와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수정동의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① 헌법 제48조는 국회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규정하므로 부의장도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다. 부의장 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상 정수를 바꾸는 일이어서 국회법 개정만으로 할 수 없다.
② 국회법상 당적 보유 금지의 대상은 국회의장이고, 부의장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 모두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법률의 제정·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그 입법행위를 한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경우 국회가 피청구인이라는 진술은 옳다.
④ 무제한토론은 국회법상 안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회기결정의 건’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배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므로 진술은 틀리다.
⑤ 수정동의의 적법성에 필요한 직접 관련성을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에서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세 관계를 누적적으로 요구한 점이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8조 · 국회법 제20조의2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95조 제5항 (원본 미확인) · 국회법 제106조의2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