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공법 선택형 › 문 15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④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헌법의 감사기관, 권한대행, 의원 후보 자격,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국무총리 해임건의 규정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결산·회계 검사를 위한 심계원을 두었고, 공무원의 직무 감찰은 감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감사원 하나가 대통령 소속으로 맡았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기관과 권한을 합쳐 서술한 것이다.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지만, 부통령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행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후순위 권한대행자로 든 부분이 틀렸다.
③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④ 1972년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하였다. 선지는 그 수를 2분의 1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선지처럼 국무총리 해임건의를 임명동의 후 1년 이내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해임건의 제한 기간을 잘못 서술하였다.

근거: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정) 제95조·제96조 · 대한민국헌법(1954년 개정)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규정 · 대한민국헌법(1962년 개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관련 규정 · 대한민국헌법(1972년 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 관련 규정 · 대한민국헌법(1980년 개정)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