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④ —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ㄴ, ㄷ, ㅁ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5.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음모의 처벌 가능성,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감경 방식, 준강간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예비죄의 방조범을 처벌하려면 예비죄의 정범을 방조한 경우를 처벌할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방조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을 강도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ㄴ. ○ 음모는 2인 이상 사이의 범죄실행 합의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ㄷ. ×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장애미수는 감경 여부가 임의적이다. 그러나 장애미수의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므로,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ㄹ. ○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후 범죄의 완성을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예비·음모 단계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그 단계에서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ㅁ. ○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상태라고 믿고 간음한 행위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ㄷ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의 조합은 옳지 않다. 중지미수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장애미수도 감경하는 경우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줄이므로 ‘하한만’ 감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ㄷ은 장애미수의 감경 방식에 관하여 감경 시에도 하한만 2분의 1로 줄인다고 한 점에서 잘못되었다.
• ④ ㄱ, ㄴ, ㄹ, ㅁ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은 이 선지이다.
• ⑤ ㄱ, ㄹ, ㅁ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ㄴ은 옳은데 이 조합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제27조(불능범), 제28조(음모·예비), 제32조(종범), 제55조(법률상 감경)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