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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乙에게 교부한 사례금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2. ② 甲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비 400만 원은 甲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3. ③ 甲이 丙에게 반환한 1,400만 원을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정답)
4. ④ 丙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丙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기소된 때로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
5. ⑤ 乙이 뇌물수수방조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 그 도피 기간 동안 공범인 甲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의 소비·지출·반환에 따른 추징 범위와 공범 사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이 받은 뇌물 중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을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② 甲이 400만 원을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을 비용으로 사용하여 현존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甲은 받은 뇌물 중 예금해 둔 1,400만 원을 丙에게 반환했으므로, 그 반환액을 甲으로부터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 또한 뇌물공여자인 丙은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반환액의 추징 상대방이 되지 않으므로,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이 선지가 옳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시키지만, 정지 시점은 그 공범 사건의 ‘기소 때’가 아니라 공소제기 때이고, 정지의 종기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이다. 따라서 기소된 때부터 확정된 때까지 정지된다는 선지는 시점의 표현이 틀렸다.
• ⑤ 공범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국외 체류자에게 미친다. 乙의 국외 도피만으로 공범인 甲의 공소시효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틀리다.

근거: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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