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7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야 하고, 각 절차의 요건과 증거능력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주체·객체·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
• ㄴ. ×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단순히 자동차에 비치한 경우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표지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이 사안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청구이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접수했다는 사정은 기각할 수 없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
• ㄹ. ○ 증인이 출산을 앞두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질병 등과 같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ㅁ. ○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은 그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판사 R이 항소심 공판 일부에 관여했더라도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정만으로 해당 판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모두 옳지 않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ㄱ은 위험범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다.
• ② ㄱ·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ㄹ은 출산을 앞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③ ㄱ·ㄷ은 틀리고 ㅁ은 옳다.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고 접수했더라도 기각해야 한다.
• ④ 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주차장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다.
• ⑤ ㄴ·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 판사가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해당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1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2회 형사법 문 3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4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7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8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7회 형사법 문 31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제5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4조

← 문 36 · 제13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