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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① —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정답)
2. ② ㄱ, ㄴ,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결과적 가중범의 고의 포함 여부, 과실의 책임 근거와 교사자의 초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과실의 경우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ㄴ. ○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데 부주의가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 ㄷ. ○ 타워크레인 설치를 전문업자에게 도급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설치작업을 관리·통제할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면 그 사고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 ㄹ. ×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불이 천장까지 붙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살아서 탈출한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ㅁ. × 피교사자가 상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때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죄 교사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과 실행과 사망 결과에 관한 책임은 결과적 가중범 및 교사범의 법리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제시된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ㄱ·ㄴ과 함께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ㄹ은 틀린 진술이고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옳은 진술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ㄹ·ㅁ이 틀린 진술인데 모두 포함했고, 옳은 ㄴ도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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