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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2. ②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3. ③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4. ④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ㆍ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5. 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의 취소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②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적용 기준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 ③ 도로구역 변경은 다수의 사람이나 불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처분으로, 특정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같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구역 변경 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 ④ 행정절차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처분의 성립·효력이나 취소 여부 등을 고려하고,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 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지를 대신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단이 틀렸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3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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