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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은 4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21 · 조합형 10 · ○× 표시형 9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7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8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9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0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3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선거제도 및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7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8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9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3	행정법관계에서의 행정주체 및 행정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5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0	아래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8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