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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 ④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범위에 포함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국회의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3자 소송담당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의원들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③ 권한쟁의심판의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행위까지 모두 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권한쟁의심판에서 문제 되는 부작위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⑤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제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가 해당 기관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독자적 권능의 행사와 관련되어 권한 침해 가능성을 일으켜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