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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된다.
- ② 살수차의 사용요건 등을 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무사의 사무원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규칙｣ 조항은 사무원 해고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④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동법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교도소장의 서신개봉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의 직접성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법령의 기본권 침해는 통상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므로,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정한 조항은 현장에서 경찰이 실제로 살수하는 행위를 예정한다. 기본권 제한은 그 구체적 살수행위를 통해 발생하므로 조항 자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③ 사무원 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별도의 해고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무사의 사무원 고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조항 자체가 고용 가능한 사무원 수를 직접 제한하므로, 해고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성을 부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④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만으로 검사에게 징계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징계절차와 징계처분이 있어야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⑤ 교도소장의 서신개봉 재량을 정한 조항은 실제 서신개봉 및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한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그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발생하므로 조항 자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