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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⑤ — 분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시효취득과 수호·관리권 승계 및 지료 약정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분묘의 수호·관리권 승계를 공동상속인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당연히 한다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승계는 제사주재자 및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제시된 방식이 관습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분묘기지권을 설정하면서 지료 지급에 관해 한 약정은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임의경매 매수인에게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ㄷ.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 물권이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제3자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도 포함된다.
• ㄹ.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법리에 부합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분묘의 수호·관리권 승계는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정리할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상 물권이다.
• ② ㄱ은 틀리고 ㄹ은 옳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토지의 임의경매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약정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한 ㄴ은 틀리다.
•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지료 약정의 효력을 임의경매 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도 일정한 요건 아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옳다.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 물권이고,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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