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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ㄱ, ㄷ (정답)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인수는 계약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시키지만, 계약상 지위 이전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계약당사자 지위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별도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ㄴ.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므로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만으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채권양도 등 이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ㄷ. ○ 압류된 매매대금채권은 압류의 효력으로 처분·행사가 제한된 상태에 놓인다. 이후 계약인수로 매도인의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인수인은 압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상태의 채권을 취득한다.

선지별

• ① ㄱ은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생긴 채권·채무도 원칙적으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옳다. 이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선지는 ㄱ만을 고르므로 정답인 ㄱ·ㄷ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ㄷ은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뒤 매도인의 지위를 계약인수로 넘기더라도 인수인이 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로 옳다. 이 선지는 ㄷ만을 고르므로 ㄱ도 포함하는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ㄴ은 수분양자 지위가 이전되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 양도 없이 이전된다고 하지만, 그 청구권은 계약상 지위와 별개의 불법행위채권이므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틀리며, ㄴ이 오답 진술이라는 점에서 이 문항의 정답도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ㄷ이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ㄷ만 고른 이 선지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특히 ㄴ은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근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 2015다28982, 2015다28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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