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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乙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위 채무의 변제로 甲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 乙의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乙을 대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乙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甲은 위 채권을 乙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 ⑤ 甲이 소멸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원용권, 시효완성채권의 변제·상계 및 법원의 직권 판단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취급되므로, 변제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 실행을 면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③ 일반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아 자신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시효완성채권도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이 선지는 상계적상에 이른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라는 조건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 ⑤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원용해야 하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다. 乙이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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