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ㅁ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ㅁ (정답)
4. ④ ㄴ, ㄷ, ㄹ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과 특별대리인·미성년후견인 및 소멸시효의 특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921조에 따라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ㄴ. × 특정 영업을 허락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혀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ㄷ. ○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했을 뿐이라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ㄹ. × 미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ㅁ. ○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로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ㄴ은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이라도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ㄱ과 ㅁ은 옳지만, 틀린 ㄴ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ㄹ은 미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ㄱ과 ㄷ은 옳지만, 틀린 ㄹ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ㄷ·ㅁ은 모두 옳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④ ㄴ과 ㄹ이 틀렸습니다. 영업 허락은 취소·제한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ㄴ과 ㄹ이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특정 영업의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92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921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6회 민사법 문 15 — 민법 제921조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