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1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도급계약에 따른 乙의 공사대금 채권과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2023. 5. 1. 丙에게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甲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② 丙이 甲과 乙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면서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3. ③ 丙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23. 4. 1.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다음 날 甲, 乙에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甲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3. 8. 1.이라면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전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4. ④ 乙이 2023. 10.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3. 11. 1.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丙이 양수금 채권으로 甲의 丙에 대한 2023. 9. 1.이 변제기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면 그 상계적상일은 2023. 11. 1.이다.
5. ⑤ 乙이 2023. 4. 1. 丙에게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甲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乙의 채권자 丁이 2023. 5. 1.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후 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면 위 압류명령은 장래에 乙에게 원상회복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압류 뒤 상계의 대항요건과 상계적상 시기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은 채권양도 통지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된 채권과의 견련성에 기초하여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채권양도금지특약은 그 특약을 알고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특약을 들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약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③ 압류명령 송달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하더라도,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23. 8. 1.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인 2023. 9. 1.보다 앞서므로 진술은 옳다.
• ④ 양수인이 양도통지 도달 후 상계하는 경우에는 양수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가 상계적상일이다. 대여금 채권은 2023. 9. 1. 변제기에 이르렀고, 양수금 채권은 완공 후 양도통지가 도달한 2023. 11. 1.에 대항요건을 갖추므로 그날 상계적상에 이른다는 진술은 옳다.
• ⑤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권양도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며 양도 전에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당연히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 후 취소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는 당시 채권이 乙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장래 원상회복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498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문 20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