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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위권 행사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와 대위권 행사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초한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건물 인도는 수령이 필요한 급부이므로 매수인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ㄴ. ○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변제 등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그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 ㄷ. ×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예외적 사유가 없다.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인 乙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하며, 甲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 ㄹ. × 대위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채무자가 대위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을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가처분이 채무자에게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하거나 대위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선지이다.
• ②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과 ㄹ을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ㄴ과 ㄷ을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과 함께 ㄹ까지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5조(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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