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사별한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 乙이 있다. 乙은 X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제3자인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의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는 甲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甲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외에도 甲과 A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A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ㄷ. 乙이 이미 처분한 X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과실은 피인지자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정답)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망 후 인지된 자의 상속회복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청구로 조정되며,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과실 취득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ㄱ. × 민법 제864조의 2년 제소기간은 부의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산점에서 피인지자가 자신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 관계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를 안 때까지 기산점이 늦춰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 사망 후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丙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乙에게 가액을 청구한다.
ㄷ. × 乙이 상속인으로서 점유하면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므로 그 과실 취득이 곧바로 A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실을 당연히 부당이득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① ㄱ만 고른 것은 틀린 보기 ㄷ을 누락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②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것은 잘못이다. 사후 인지된 A는 제3자 丙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하는 대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乙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ㄱ과 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맞는 정답 조합이다.
④ ㄴ은 옳은 보기이고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도 틀린 보기이므로 누락되어 있다.
⑤ ㄴ은 옳은 보기인데 이를 포함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보기는 ㄱ과 ㄷ이다.

근거: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 민법 제860조(인지의 효력)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